RPS를 접는데, 새 제도가 RPS를 닮았다
2027년 계약시장 전환에서 확인되지 않은 것
기후환경요금이 12년 만에 4,000억원에서 4조원으로 늘었습니다.
정부는 2027년 RPS를 폐지하고 계약시장으로 옮깁니다. 일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올라간 개정안에는 보급의무와 과징금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은 일정이 아니라, 새 제도가 정말 다른 제도인가 하는 점입니다.
청구서가 열 배가 됐다
지난 12년 동안 한국의 전기 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해 낸 기후환경요금은 해마다 올랐습니다. 2012년에 4,000억원이었고 2024년에 4조원이 됐습니다. 2030년대에는 최대 8조원까지 늘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느 정부든 언젠가는 묻게 되는 질문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청구서를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계속 보낼 수 있습니까.
RPS는 2012년에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신해 들어왔습니다. 대형 발전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 비율 의무를 지우고, 공급인증서(REC) 거래로 그 의무를 채우게 하며, 시장이 가장 싼 경로를 찾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