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사안과 아직 정해지지 않은 세부 규정
9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개편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두고 대국민 공청회를 열었고 700여 명이 참석했다. 개정된 재생에너지법은 2026년 9월 공포되었고,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현행 조문과 나란히 놓은 3단 비교표가 공개되었다.
제도를 볼 때는 개별 조문보다 전체 구조를 먼저 보아야 한다. 법률이 뼈대를 정하면,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적용 대상과 절차를 규정한다. 실질적인 물량과 가격은 향후 발표될 고시와 계약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해지며, 그 고시는 2027년 1분기에 나올 예정이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수치는 이번 자료에 들어 있지 않다. 자료 곳곳에 “고시 이하 규정 예정”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다. 다만 이번 자료는 제도가 작동하는 방식을 정했고, 그중 한 문장이 고시까지 그대로 남는다면 아직 계약하지 않은 국내 해상풍력 사업이 대금을 받는 방식이 바뀐다.
그 문장은 풍력의 기본 가중치를 삭제해 상한가에 반영하고, 수심과 연계거리 등의 요소는 단계적으로 일몰하거나 재산정한다고 적었다. 이 조치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려면, 그동안 가중치가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 먼저 살펴봐야 한다.
상한가는 최종 계약단가가 아니다
정부는 해상풍력 입찰 회차마다 상한가격을 공표한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상한가는 고정식 육지계통 171,229원/MWh, 부유식 175,100원이었다. 이 수치는 낙찰 사업자가 받는 최종 금액처럼 자주 인용되지만, 그렇지 않다. 상한가는 산정식에 들어가는 하나의 입력값일 뿐이다.
한국에너지공단 공고문에 따르면 계약단가의 산정 방식은 이렇다. 고정가격은 ‘입찰가격과 우대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준 전력거래가격’을 뺀 차액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다시 기준 전력거래가격에 더해 산출한다. 해당 회차의 기준 전력거래가격은 86,350원/MWh였다. 즉 가중치가 곱해지는 대상은 171,229원 전체가 아니라 84,879원의 차액이다.
공단이 배포한 FAQ의 계산 예시를 보면 더 분명해진다. 가중치 2.5를 적용받는 설비가 150,000원/MWh로 입찰해 선정되고, 기준 전력거래가격이 80,000원, 우대가격이 없는 경우를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최종 고정가격은 255,000원/MWh가 된다. 150,000원으로 입찰했는데 255,000원에 계약이 체결되는 이유는, 가중치가 70,000원의 차액을 2.5배로 증폭시키기 때문이다.
해외 매체들이 한국 해상풍력 시장을 보도할 때 수년째 반복해 온 혼동이 바로 이 지점이다. 상한가가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해 왔는지는 250원 분석 기사 The Road to ₩250, and What the Auction Ceiling Actually Did에서 다룬 바 있다. 요약하자면 상한가격은 입찰가격에 걸리는 상한선이지, 지급액에 걸리는 상한선이 아니다.
우대가격 역시 같은 차액 항에 포함되어 가중치와 함께 곱해진다. 2026년 공공주도형 시장의 경우 공급망·안보 기여 항목으로 3,660원/MWh, 정부 R&D 실증 기자재 사용 시 27,840원이 추가로 주어졌다. 하한 2.50을 적용하면 이 27,840원은 69,600원이 되고, 우리가 수심 60m 이상 해역의 중위값으로 추정한 4.20을 적용하면 116,928원이 된다. 가중치가 사라지면 이 증폭 효과도 함께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