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진단과 대책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국무회의에 전력망 대책을 보고했다. 5대 전략과 9대 과제로 구성되어, 새 송전망이 지어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있는 망으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 이상을 수용한다는 목표를 담았다.
해상풍력은 이 대책의 주제가 아니었지만, 남서부 계통이 왜 꽉 찼는지 정부가 설명하는 대목마다 거의 빠짐없이 등장한다. 그 설명의 근거가 되는 문장은 둘이다.
첫째는 전망이다. 전남·전북 계통 권역의 해상풍력은 2030년까지로 잡힌 접속권은 15.8GW이며, 정부는 이 중 약 3GW가 실제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둘째는 진단이다. 대규모 해상풍력이 망을 먼저 선점한 탓에, 단기간에 들어올 수 있는 태양광이 대기 상태로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해상풍력이 2030년 이후의 송전 용량을 선점했고, 그 제약이 2030년 이전의 태양광 접속까지 가로막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이것을 전력망 알박기로 진단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 지역 해상풍력 가운데 접속시기가 뒤로 밀릴 것으로 예상되는 약 10GW의 송전용량을 2026년 4분기부터 후순위 태양광에 배분하는 대책을 수립하였다.
9대 과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9대 과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연접속은 배전선로 한도를 14MW에서 16MW로, 변압기 한도를 50MW에서 60MW로 올린다. 자율접속은 정격 접속용량의 2~3배까지 설치를 허용하고, 저장장치로 출력을 접속용량 안에서 관리하게 한다. 배전망 저장장치로는 2030년까지 포화지역에 태양광 3GW를 더 붙인다. 변전소 저장장치는 1.6GW 규모다. 비용부담 개선은 태양광 사업자 대부분이 배전단에 접속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이 가운데 해상풍력에 해당하는 것은 없다. 이유는 대책에 나와 있다. 40MW를 넘어 송전단에 접속하는 재생에너지는 배전망이나 변전소 여건과 무관하게 송전망 여유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다. 한국의 해상풍력은 사실상 전부 40MW를 넘는다. 배전선로 한도를 2MW 올려도 해상풍력과는 관계가 없다.
해상풍력에 해당하는 과제는 셋이다.
첫째, 신규 접속 가능 여부를 따질 때 적용하는 급전순위가 바뀐다. 재생에너지를 석탄과 LNG보다 앞에 둔다. 정부는 이 조치로 비수도권에 약 20GW의 여유가 생기고, 그중 약 18GW가 영남과 강원에 돌아갈 것으로 본다.
둘째, 허가받은 사업이 전부 착공에 들어간다는 가정을 접속 검토에서 버린다. 2031년 이후 진입 물량부터는 이행률 67.2%를 반영해 검토한다. 발전사업 허가 후 1년 안에 망 이용계약을 맺는 사업의 비율이다. 정부는 이 조치가 필요한 이유로 해상풍력을 지목한다. 대용량 사업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전년까지 여유가 있던 권역이 일시에 포화되기 때문이다. 기대효과는 전남·전북 허가단계에서 최대 2.4GW 추가 수용이며, 이 여유는 태양광뿐 아니라 신규 풍력 허가에도 돌아갈 수 있다.
셋째, 접속제도 자체가 개편된다. 05절에서 다룬다.
해상풍력에 해당하는 네 번째 과제는 기존 용량을 회수하는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