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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The Case for Merging Korea's Five Gencos, and the Questions It Has Not Answered (한국어)

그들이 쥔 해상풍력 13.5GW, 국가 파이프라인의 3분의 1. 발전사가 혼자 하는 사업은 4건 1.4GW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입지 발굴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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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The Case for Merging Korea's Five Gencos, and the Questions It Has Not Answered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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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5사 통합의 논거,
그리고 아직 답하지 않은 질문

그들이 쥔 해상풍력 13.5GW, 국가 파이프라인의 3분의 1.
발전사가 혼자 하는 사업은 4건 1.4GW뿐.
그리고 이제 국가가 입지 발굴을 가져갔다.

01

지금 어디까지 왔나

결정이 났습니다. 2026년 9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발전 자회사 다섯 곳을 ㈜⁠한국발전 하나로 합쳐 2027년 10월 1일 출범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라는 점은 지금과 같습니다. 2027년 9월에 법인 설립 등기와 임원 선임을 마치는 일정이고, 특별법은 올해 정기국회 안에 제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대상은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입니다.

조직도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통합 본사는 재생에너지본부·정의로운전환본부·안전기술본부·기획관리본부 넷으로 나뉩니다. 지금 다섯 개 본사 인력 약 2,400명 가운데 1,800명이 통합 본사에서 일하고, 나머지 약 600명은 새로 세우는 3~4곳의 지역재생에너지본부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석탄화력 발전본부는 당분간 지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통합 본사 소재지는 정하지 않았고, 새 건물을 짓는 방향으로 검토하며 10월 이후 확정할 예정입니다. 지자체 공모 방식은 쓰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중간보고는 구조개편 4대 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에너지전환 실행력 확보, 100GW 재생에너지 시대의 리스크 분산과 좌초자산 회피, 중복 제거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의 용이입니다. 또한 다섯 회사가 상법상 주식회사라 합병에 특별법이 필수는 아니지만, 상법 설립에 특별법 지원을 병행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봅니다. 행정 절차와 별도로 법안이 넷 올라와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동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본사 사옥
전남 나주 빛가람동 한국전력공사 본사. 통합 법인 ㈜⁠한국발전은 한국전력이 지분 100%를 갖는 자회사로 남습니다. 다섯 회사가 하나가 되어도 마주 앉는 상대는 그대로입니다. 사진=에너지안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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