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원까지 가는 길,
상한가는 실제로 어떻게 움직였나
정부 계획은 2030년 계약단가를 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로 내리는 것이다.
그 길에서 입찰 상한가는 해마다 내려오지 않았다. 2024년에 올랐고, 2025년에 멈췄고, 2026년에 처음 내렸다.
물어야 할 것은 상한가를 얼마나 깎느냐가 아니라, 나머지 제도가 제때 갖춰지느냐다.
정부가 제시한 숫자는 LCOE가 아니라 계약단가다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안은 2026년 5월 19일에 공개됐습니다. 이 문서가 해상풍력에 대해 제시한 수치는 계약단가입니다. 2025년 330원대에서 출발해 2028년 200원대 후반을 거쳐, 2030년 킬로와트시당 250원 이하, 2035년 150원 이하로 내려간다는 추정 경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수치가 발전원가, 즉 LCOE가 아니라 계약단가라는 사실입니다. 계약단가는 사업자가 실제로 받는 값입니다. 상한가와 경쟁의 결과로 정해집니다. 정부가 직접 다룰 수 있는 것은 상한가, 물량, 입찰 규칙입니다. 발전원가 자체는 정부가 정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질문도 달라집니다. 250원이라는 목표가 맞는지 따지기보다, 그 목표에 이르기 위해 지금 무엇이 실제로 바뀌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볼 곳은 상한가입니다.
